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단 지침을 행정자치부가 시도에 전달하였다. 행자부 자치행정팀이 지난 2일 주관한 시도 부단체장 회의 관련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449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사회를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행자부 지침을 철회하고 장관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23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조금 지원 중단 지침은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벌이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참여와 감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막는 것은 또다시 독재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가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을 아무런 여과 없이 일선 시군에 전달한 일은 개탄할 일”이라며 경기도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율성을 생명으로 정부를 감시, 비판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금이 짠 맛을 버린다면, 혹은 소금의 짠 맛을 희석시키거나 없애려 한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나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 겸허하게 듣고 수용해 나갈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려 한다면, 그것도 보조금 지원을 이용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통제하려 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과거 군사독재시대에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막아섰던 기억을 상기시켰다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은 올바르게 역사를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이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감시와 비판, 참여와 협력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무분별한 수도권 인구집중 정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우려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출해 왔으며 각 종 정책들에 대해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미래 발전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제안해 왔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자신들의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 및 경기도, 일선 시군에서는 특정 주장과 의견을 가진 단체들에 대해 보조금을 미끼로 이들의 비판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생명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율성에 있음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