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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硏의 변칙 기금조성 문제

 경기개발연구원(GRI)이 도민의 혈세로 이뤄진 도 출연금을 여러 해 동안 상습적으로 전용해왔다는 보도(본보 22일 머리기사)는 도정의 두뇌를 제공해야 이 연구원이 잔 머리를 굴려 혈세를 유출시키는 기관으로 비치고 있어 도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21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연구원이 1995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 총액 272억 원 가운데 20%가 넘는 60억여 원을 매년 발생한 잉여금의 일부로 불려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금으로 적립된 잉여금이 사실은 집행하지 않은 인건비와 연구비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 하겠다.
 다시 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집행하지도 않을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여 혈세를 끌어다 놓은 다음에 그것을 잉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용 목적이 분명히 명시된 할당 예산을 무시하고 기금을 많이 조성한 것처럼 가장한 셈이다. 만일 이 연구원이 당연히 집행했어야 할 인건비와 연구비를 쓰지 않고 잉여금인 것처럼 꾸며 기금으로 쌓아두고 있다면 당연히 수행해야할 직무를 유기하면서 장기적인 용도의 기금 조성에 연연함으로써 두뇌의 역할을 일정부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씨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국경제 전반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했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거쳐 김문수 지사의 적극적인 영입으로 경기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좌승희 원장은 김지사 개인의 두뇌일 뿐 아니라 경기도의 두뇌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고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직의 혈액이라 할 수 있는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용해왔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그의 업적에 오점을 찍는 실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예산을 전용함으로써 사실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건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다루는 도의회가 엄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특히 도 출연금에 대한 상시 감사기능의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잉여금을 계속 많이 발생시키는 행위는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사람이 비대해져서 두뇌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연구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문제도 도의회가 검토해주기 바란다. 예산을 잉여금으로 남겨 기금을 조성하는 편법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금 확보 능력의 문제점까지 노출시키는 악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를 위한 두뇌의 개발에 전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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