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개발의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GRI)이 정작 도가 지원해 준 예산을 근거없이 전용하다 도의회에 덜미를 잡혔다.
매년 100억여원의 도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GRI가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관련규정을 해석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던 탓이다.
GRI는 지난 199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회계를 결산하면서 일부 잉여금을 자체 기금으로 돌려 사용했다.
이렇게 적립한 GRI의 자체 기금이 수십억원 대에 이른다.
11월 현재 적립한 기금 총 272억원 가운데 20%를 넘는 60억여원에 달한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헌데,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런 식으로 기금을 적립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부적으로 알면서도 사고부터 저지르고 겉으론 아닌 척 숨겨 왔다는 것이다.
지난 3월22일 제48차 GRI 임시이사회 회의록이 이번 문제가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담고 있다.
GRI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자료(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당연직 이사였던 황준기 전 도 기획관리실장이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과 절차가 옳지 않다”며 앞날을 우려했던 내용이 적나라하게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GRI는 “예산관련 정관에 나온 규정대로 기금을 적립했던 것”이라고 발뺌했고, 도의회 기획위원들이 집중 추궁하자 그제서야 결국 말을 바꿔 잘못을 시인했다.
차려진 밥은 GRI가 다 먹어 치우고, 설거지는 다른 기관에게 미룬 격이 돼 버렸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아까운 혈세를 산하기관들이 신청한 대로 퍼줄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한다.
이는 민선4기가 견지해온 예산 운용 방침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일관된 논리를 견지, 도민 신뢰를 쌓아왔다.
GRI 예산 전용에 대한 적절한 도의 조치를 다시한번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