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했다. 과밀화 해소책으로 내놓은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그러나 그 공약은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반’이라는 요지의 판결에 따라 무산되었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행정복합도시이다. 그러나 그 대안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시내 집값은 배 이상 폭등했다. 서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22일 발표한 ‘부동산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80% 가량이 아파트값 폭등 사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일할 의욕도 떨어졌다는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 7개 기업체 직장인((20~60대)398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스트레스’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58.2%(232명)는 집값 폭등사태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증상을 느낀 적이 있고, 79.8%(318명)는 아무리 저축해도 부동산 재테크만 못하니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응답이다. 병원 측은 “집이 없거나 비인기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인기 지역에 집이 있는 경우라도 집의 평수를 늘려가자면 자금 부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새로운 병이라고 분석했다.
열린우리당도 같은 날, ‘부동산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정기 국회 마감날인 12월 9일까지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수립,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당이 중점을 두는 대책들은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방식과 분양가 인하방안 등 5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당 특별위원회가 아무리 탁월한 방안을 내놓는다 해도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 안에는 분양 원가 공개 대상을 민간 분야까지 더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개혁파 그룹과 더 확대하면 건축경기가 위축된다는 실용파 그룹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용파 의원들은 이미 부동산 부자들이다.
열린우리당은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창당한 정당이다. 그 당원인 노 무현 대통령을 고맙게 생각하는 서민은 한 사람도 없다. 그가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만 하면 집값이 올랐다. 서울시 전체를 투기억제 지역으로 묶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부동산 부자의 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차라리 여기서 손을 떼는 것이 낫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