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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설투자사업 신중한 검토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시설들이 시민들의 혈세를 빨아들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과거 봉건시대에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먹으며 괴롭힌 것은 탐관오리들의 탐욕과 부패한 통치체제였다면 현대에 와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대규모 시설을 건립하였던 관료들의 무지와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없었던 정책집행 체계가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거짓말 흑자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이다. 96년 11월에 기공식을 갖고 4년 반 만인 2001년 5월 13일에 개장한 수원월드컵경기장은 43,923석을 갖춘 대형 경기장이지만 그 규모만큼 시민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만은 계산하여 1억4천654만1천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경영수지 자료를 제출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잔꾀가 부른 한심한 작태가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한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건립과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진행된 지자체별 월드컵 경기유치 활동은 과도한 경기장 신설로 이어져 10개 경기장 모두를 새로 지은 결과 서울 상암경기장을 제외하고는 9개 경기장 모두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자체실시 이후 대규모 시설건립을 중요한 치적으로 자랑하려는 단체장들의 과시욕과 국-도비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열악한 지방재정 사정과 맞물려지면서 경기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군마다 앞 다투어 건립하려는 대형 복지시설, 문화센터, 종합운동장 등이 건립 후에는 이용자들이 적어 활용도도 떨어지고 재정난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소규모 시설의 분산 배치를 기본으로 시민들의 사회, 문화,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이에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한곳에 집중된 대형 시설이 아니라 작은 규모와 단위로 나뉘어져 가장 많은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소형 시설의 분산 건립이다. 적은 예산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운영과정에서도 저예산 고효율이 가능한 소형 시설들에 대한 일차적 검토가 이루어 진 후 규모의 경제성과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점진적으로 판단해 나가면서 시설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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