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베이징 6자 회담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자 회담 주최국인 중국은 북한 외무성 김 계관 부상에게 28일 베이징을 방문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대표들도 각각 베이징으로 가게 되면 중국 주도 아래 4자간 비공식 회담이 먼저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6자 본회담이 언제 열릴지는 이번 4자 회담의 성과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끝마친 상태이다. 미국에 의한 국가 안보와 체제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확고하고도 변경 불가능한 보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핵을 포기하리란 예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고, 북한과의 교전 당사국이 또한 미국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와 합의 없이는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국이 또 다시 ‘한반도 전쟁 종식 선언론’을 들고 나왔다. 부시의 두 번째 언명이다. 북한으로서는 불감청 고소언의 기다리던 희소식이다. 이 문제는 북한이 휴전 이후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나 미국은 한번도 이를 진지하게 들어준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미국이 ‘전쟁 종식 선언’이라는 카드를 갑자기 들고 나왔을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부시의 발언이 미국 민주당으로부터 받게 될 ‘북한에 대한 진지한 자세의 결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한국에 대해서는 늘 부담스러운 한미 동맹의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대북 핵 폐기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자임하라는 것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이번 4자 회담을 단숨에 성공시키고 곧바로 6자 본회담으로 들어갈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북한 보고 ‘핵을 먼저 포기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1950년 발생한 한반도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평화협정이든지 불가침협정이든지를 체결하자고 북한에 제안하면 북한은 신속하게 응할 것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한반도를 냉전 상태로 방치한 미국의 무책임 또는 어떤 저의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미국의 말 한 마디는 한반도 냉전을 끝내는 특효약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보자면, 북핵 해결의 열쇄는 미국만이 쥐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를 보장받는 북한이 경제난을 무릎 쓰고 핵을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의 대승적인 태도만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