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역대 가장 많은 자료 요구가 잇따랐고, 매일 같이 도정운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단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데 긍정적이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와 정치인들 간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다름 아닌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으로서의 상하 수직적 관계가 예이다.
이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들의 질문 공세에 집행부와 산하단체 관계자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답변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 케이스다.
평소 권력의 균형을 위해 평등하게 유지돼 온 양자의 권위는 행감기간 만큼은 정치인들에게 무게를 실어주고, 상위의 권위를 획득한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해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정치인들에게 허용된 지위는 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라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경우 종종 이러한 권위가 지나친 자기과신으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무조건 큰 소리를 치며 꾸짖는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거만한 답변 자세를 용납하지 못하 등 트집잡기가 그렇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들은 도민들의 대표임을 내세워 답변자에게 ‘잘못했다’는 항복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소리를 내며 윽박지른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야 바람직한 것이지만 간혹 잘못된 문제의 본질 보다는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안타깝다.
상하 수직적 관계로 볼때 단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층은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닌 도민들이다.
집행부와 정치인들의 완력다툼으로 인해 누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인지가 흐려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여기저기서 초선의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행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다할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남은 기간 이들의 열정이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장충식기자 jcs@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