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말한 것이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 수행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노대통령의 이 발언은 바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보겠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너무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이어짐으로써 자포자기가 아니라 배수의 진으로 해석된다.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대통령’이란 첫째, 대통령이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면서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요, 둘째, 대통령이 유고(有故)되어 사실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요, 셋째,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나 국민의 혁명 등 타의에 의해 물러나는 경우 외에는 나올 수 없다.
가정(假定)이지만 첫째 경우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5년 임기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스스로 권부의 최고 자리를 박차겠다는 것으로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보유한 국민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과 폭로하고 결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동이 될 것이며, 둘째 경우는 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임기 중 돌발 상황에 의해 사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임기가 중단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셋째 경우는 고 이승만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처럼 국민 또는 쿠데타군의 집단행동으로 임기 중 축출당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대통령’은 어느 경우든 비상한 상황을 초래한다. 그것은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진통을 국가 전체로 확산시키므로 나라가 시끄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이 개입하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자주 바뀌는 나라는 대체로 불안하고 중진국 내지는 후진국의 반열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양식 있는 국민은 ‘임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보다는 ‘임기를 제대로 마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한 마디로 말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거론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국민은 작금 노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10% 안팎의 지지도를 보내고 있지만 노대통령이 마무리를 잘해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이심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대통령이 자신과 국민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차선의 길이다.
우리는 노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 일반의 생각과 동떨어진 ‘코드 인사’를 거둬들일 것, 둘째,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해 자충수를 두지 말 것, 셋째,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일만 할 것, 넷째, 언행을 신중히 할 것 등을 권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