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세입자들은 치솟는 아파트 값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고,  아파트 한 채에 전 재산을 걸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은 집값의 향방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1가구 다주택자들은 내심 쾌재를 부르면서도 다가올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한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겨울철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이젠 좀 진정 국면이라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지속되었던 아파트 값과의 전쟁이 이젠 무력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특히 올 하반기에 이루어진 아파트 값 폭등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았던 서울 변두리, 수도권 지역의 중소형 평형대에서 촉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들 아파트들은 투기 수요를 끌어들일만한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움직인 결과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조사에 따르면, 2005년의 전국 주택보급률(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비율)은 105.9%라고 한다. 하지만 자가주택 점유율은 55.6%에 지나지 않는다. 이중 서울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53.4%이고, 경기도는 40.8%이다. 집은 넘쳐나는데 집 없는 가구가 전국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올 하반기 들어 왜 이들 집 없는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둘러 매입하게 되었을까?
건설사 폭리, 고분양가 주범
가장 큰 원인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폭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8월의 판교 신도시 분양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는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 신도시, 용인 공세지구 등지로 이어졌다.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공급량 부족으로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10년간 전매 금지라는 제약이 따른다. 집 없는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갖게 만든 이유들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다시 ‘11.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대책의 핵심은 새로 공급될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이다. 먼저 아파트 분양가를 25% 인하하기 위해 택지공급 가격을 10% 낮추고, 용적률과 녹지율을 조정하며, 광역교통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급 확대는 용적률의 상향 조정과 주상복합 아파트 확대로 확보하겠다고 한다.
더 이상의 아파트 값 폭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설치 비용의 국가 분담에 따른 국가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와, 용적률 확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라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가 11월중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와 용인 죽전, 동백 신도시에서 책정된 아파트 분양가에서 건설사가 토지 구입 및 건축 비용을 부풀리기 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토지구입비·건축비 부풀려
이 문제는 건설업계의 반발과 함께 현재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으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업계의 관행으로 이어져 온 고분양가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비 분담 및 용적률 상향 조정이라는 무리수까지 두었던 정부 대책을 무색하게 할 폭발력을 지닌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측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아파트 값 폭리는, 건설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가 토공의 토지 공급가와 건설사의 토지 매입가 신고액 사이 차액만 검토해 봐도 손쉽게 알 수 있었는데 그대로 묵인되었다는 데서 놀라움과 허탈감이 증폭된다.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분양가 문제를 그동안 정부는 가래로 막겠다고 머리 싸매고 고민한 셈이다. 그리고 건설사가 취했다는 수천억원대의 그 막대한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