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투명화·정확성 제고
편법 면제 원천봉쇄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금년 2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90일간 실시한 금년도 경기·인천지역 징병신체검사가 종료되었다.
아직 최종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기간 중 약 6만여명(전국대비 21.3%)이 신체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현역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약 92%정도로 나타났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와 검사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행했으며, 이중 중요한 3가지 내용을 소개하겠다.
첫째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도의 전면시행이다.
작년까지 징병검사는 거주지 시·군·구별 일정에 따라 지정된 징병검사장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학사일정 등 사전에 정해진 일자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징병검사대상자(이하 ‘수검장정’ 이라 한다)에게 불편을 주었다.
이를 해소하고 병역의무의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이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학교, 직장,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그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를 수검장정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2005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호응이 좋아 올해부터 범위를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확대하였으며, 금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경우 수검장정 중 69.3%가 본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본인선택 제도는 병역의무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그 동안 우편으로 교부하던 징병검사통지서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함으로써 공공요금 감축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자체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만족 한다’라고 평가하여 내년에는 보다 많은 수검장정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둘째 2005년 GP총기 사건을 계기로 군 사고 유발 우려자를 사전에 색출하고자 인성검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 금년에는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위탁검사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인성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판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종합병원에 정밀검사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된 사람은 금년에 총 27명에 이른다.
2단계로 내년부터는 임상심리전문가를 징병검사 직원으로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구비하여 한 단계 높은 ‘임상심리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성검사 신뢰도를 배가 할 계획이다.
셋째 신체손상과 사위행위 우려 질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시행하였다.
그 동안 발생한 병역비리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질병 등 병역비리가 많이 발생한 질환을 선정, 매월 이러한 질환에 대한 신체등위판정실태를 분석하여 면제율이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대하여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 적극 대응함하도록 하여 이런 질환과 관련된 비리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수검장정이 징병검사시 입는 유니폼을 매일 1회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검사장에는 수검장정 동반자가 쉴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지점까지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환경개선과 민원편의를 도모한 바 있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은 내년부터 징병검사 과정에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국가예산으로 위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에 징병검사를 받은 의무자, 가족 그리고 징병검사에 참여한 신체등위판정위원, 명예 옴브즈만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징병검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