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감사만 1년에 3차례 받는 기관은 교육청 밖에 없습니다. 각종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은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본연의 일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9일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수개월에 걸친 감사 준비가 너무 힘들었다며 이처럼 토로했다.
이날 열린 도의회의 행감은 올들어 도교육청의 세 번째 공식적인 감사다. 첫번째 감사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10월19일 열렸고, 두번째 감사는 같은 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인천교육청에서 열렸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비슷한 시기에 감사가 집중돼 있지만 각 감사때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수백여건의 감사자료는 대부분 비슷한 것이 많다.
실제로 과밀·과대학급, 학교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문제는 모든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된 자료다.
이 때문에 각 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자료도 비슷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감과 행감 모두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도교육청은 몇 달 동안 감사대비로 정작 자신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밖에 볼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에서 의원들은 온갖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감사장에서는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감사의 원래 목적은 비효율적인 행정이나 잘못 등을 꼬집어 행정기관의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교육행정이 더 잘 돌아가도록 각 교육위원회가 서로 감사일정 및 횟수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해 감사도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