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연구·관리 전담
전문병원·요양원 설립 시급
중국선 최우선 정책과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노인들의 질병치료와 연구,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이때, 노인환자에 대한 정부정책이 겉돌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중 치매환자와 중풍환자가 몇 명인지 통계조차 나타나지 않는 현 상태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보다 더 시급하며, 심각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노인치매환자와 중풍, 관절염 등 각종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이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이 모두가 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젊음을 다 바친 오늘의 힘없는 노인 분들, 그 분들의 죄라면 일제치하에서부터 8·15해방, 6·25전쟁 등 어려웠던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 환경에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을 것이다. 이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만달러에 가까운 국가경제성장을 이룩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지면서 정책입안자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날 치매, 중풍, 관절염 등 각종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전문상담소 등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질 때이다.
또 이웃 일본과 중국의 노인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은 오래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3%~5%의 물품세를 부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전환해 고령사회의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세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잘된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핵가족시대에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노인부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가 책임지는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 성공한 이러한 정책을 하루속히 받아들여서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질 때가 왔다.
더 이상 노인 정책을 미루게 된다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손실이 클 것이며, 가정문제의 어려움이란 또 하나의 사회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
성공한 노인복지정책의 모델은 사회문제로 야기 되는 고령시대에 대한 노인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중국도 정치는 사회주의제도이며, 경제는 시장경제원리로 전환되고 있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정부에서는 노인문제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13억 인구의 거대한 국가에서도 경제성장과 함께 노인복지문제를 우선순위로 정책을 다루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중국의 공자사상이 다시금 살아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농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퇴직한 노인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해 노후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인천광역시에서 제정한 중국의 날인 지난 10월 15일 중국 베이징, 텐진, 후베이성, 산서성의 노인 57명을 초청해 중구 한중문화관에서 인천 남구 미추홀복지관 노인대학의 노인들과 양국의 노인문화교류 차원에서 열린 합동 공연을 보았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답고 천진난만해 새삼 노인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됨을 느끼면서, 정책대안으로 △노인문제만 전담 연구·관리하는 노인복지청 신설 △조기 노인기초연금제도 도입 실시 △인구감소로 인한 초·중·고교 폐교 및 대학교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남는 학교를 정부나 자자체에서 매입, 노인전문병원과 양로원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및 치매센터로 리모델링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