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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금고 심의위
이번엔 공정 선정을

정 영 선 <제2사회부 기자>

연간 4조7천억원 규모의 인천시 예산을 4년간 관리할 인천시금고 유치경쟁에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한국씨티,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제 1, 2금고 모두에, 국민은행이 제 2금고에 각각 제안서를 접수했다.
총 7개 금융기관이 인천시금고 선정 절차에 참여해 2003년 5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2개 금융기관이 더 늘었다. 이는 인천시가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해 시 재정 수익을 높일 수 있기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한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대시킬 수도  있는 기회다.
인천시는 지금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2009년 세계도시 엑스포 개최 등 국제도시에 걸맞는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사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은행이 선정돼야  한다.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자체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뿐만 아니라 지역은행으로서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금고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해, 공정하게 평가, 심사해야 한다. 현재의 인천시 조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추천인사 각각 1명, 인천시 공무원과 인천시의회 의원 각각 2명, 대학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등 인천시 관계자가 4명이나 심의위원에 포함되어 혹시 정치적 개입이 있을지 우려된다.
실제 지난 2000년 시금고 선정 당시 공무원이 심의위원의 다수를 차지한 것과 공무원이 마련한 객관적이지 못한 심사기준 때문에 일부 심의위원이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시 관계자들의 지나친 개입으로 객관성을 의심받거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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