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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감사와 결과처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달 29일에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운영원리를 충실하게 살리면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12월 5일까지 행정감사가 진행된다.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경기지역 각 시군의 지방의원들의 활약으로 시군의 잘못된 정책집행과 행정관행들이 바로잡혀지고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생산적인 대안들이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은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로 구분된다. 10일간의 감사실시단계가 마무리되면 결과처리를 위해 위원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등을 담고 있는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각 부서별로 결과를 반영,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가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한 올바른 도정운영을 본래의 목표로 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지난 10일간의 일정보다는 향후 결과처리단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기간만 무사히 넘기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원들의 이러저러한 질문들에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면 유야무야 잊혀지게 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연일 흥분하여 기사를 내보낸 언론들도 행정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시정되고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충분한 보도를 하지 못하였다. 도정이나 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처리에 크게 주목하지 못해왔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10일간의 잔치로 끝나버린 책임은 지역사회 모두에게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결과에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 결과확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및 시군의회에서는 결과보고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들의 관심을 도정, 시군정에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결과보고서의 양이 너무 많다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쉽게 점검,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주요내용 요약, 도표화하여 시민들에게 알리 수도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 지방의회 홈피이지를 활용하여 전체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주요 내용들은 요약하여 이 메일을 통하여 시민단체나 시정에 관심을 갖는 의회방청단, 행의정 모니터링 실천단 등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언론에서도 분기별로라도 정기적인 행감 결과 기획기사를 보도하고 시민단체들  또한 각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의회 행감 결과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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