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라는 단체의 반FTA집회에 대한 불허조치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한 반면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6일 서울역 광장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반FTA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간의 반FTA집회에 관한 견해 차이를 주목한다.
국가인권위는 4일 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 3명이 집회 금지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과 관련,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상과 같이 결정하고 “집회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회는 데모 주관단체와 경찰이 양해각서를 맺거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등을 통해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상론의 관점에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권위의 결정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위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당하고 줄줄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 인민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반미운동의 성격을 띠며 폭력을 일삼는 반FTA집회만은 긴급구제의 형식으로 경찰에 허용하라고 권고한 데서 이 위원회의 편파성을 감지할 수 있다.
FTA는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양국 정부가 협의에 협의를 거듭하여 조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뜨거운 이슈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은 선거에 의해 정부를 구성한 이상 정부의 결정에 이 문제를 맡겨야 한다. 만일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다면 합리적인 논리와 평화적인 집회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범국본이란 단체는 국민의 이름을 끌어쓰고 있지만 극히 일부 국민으로서 지난달 22일 전국 규모의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과가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범국본은 “집회가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님에도 경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인권위의 조건마저 일축했다. 이와 같이 자기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법질서를 흔드는 단체에 대해 “본질적 권리”를 보장해보려는 국가인권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반FTA집회를 허용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이상론에 치우친 나머지 폭력시위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며, 폭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력의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단속하려는 경찰의 입장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