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4회째를 맞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달 말일로 끝났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검과 성남·여주·평택·안산지청 등 4개 관할 지청에서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578명으로 지난 2002년 552명보다 26명이 늘어났고 기소된 인원도 394명으로 3회 지방선거때보다 32명이 증가됐다. 구속자 수도 2002년 20명에서 올해 58명으로 2.4배나 크게 늘었다.
올해 지방선거는 선거 전부터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부정선거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컸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갔다.
전국적으로는 선거사범이 줄어들었지만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오히려 선거사범이 증가된 것.
선거사범 유형별로도 금품살포와 흑색선전이 각각 256명 입건에 191명, 102명 입건에 38명 기소로 1,2위를 차지해 여전히 금권·흑색선거가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천과정에서부터 당내 경쟁자를 비방하는등 공천과정에서의 선거부정이 두드러졌고 안양시청 공무원 6명이 신중대 안양시장의 선거기획에 관여했다 적발되는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지난 2002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5·31 지방선거에서 공명선거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이 부정과 비리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매번 선거때만되면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공명선거를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차갑기만 하다. 공명선거를 부르짖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는 일이 반복적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또다시 공명선거를 부르짖는 정치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때는 지금까지 반복돼 온 부정선거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