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인테르팍스통신은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면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북한 외교관이 러시아 본사와 중국 지사에 “북한이 핵무장을 해제하는 대가로 미국에 대해 한반도와 주변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70년대, 남한에 700기 가량의 핵폭탄을 저장했다가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공동 선언’ 합의가 이루어지자 철수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그 후 북한이 핵 개발을 서두른 뒤 어떤 조처를 취했는지는 공식적으로는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베이징 6자 회담 때 합의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는 없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공격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명한 한반도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은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태평양 주변에 북한을 향한 핵무기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으로 배치되어 있다.”며 “이를 제거해야만 북미 간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은 지금도 한반도에서 한미합동 핵 전술 훈련을 매년 4회씩 실시하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독수리 훈련 등 핵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씻어버리기는 어렵다. 한반도 이남은 미국 최대의 핵 기지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시사평론가 잭 앤더슨은 1983년 5월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를 인용,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는 비행기로 투하 가능한 폭탄 133개, 8인치 곡사포탄으로 투발 가능한 63개, 155미리 곡사포로 가능한 31개, 핵지뢰 21개 등 총 248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미국 핵전문가인 아킨과 필드하우스는 1985년 발간된 책에서 ”군산 주한 미 공군에 전투 폭격기용 핵폭탄 60개와 5인치 핵포탄 40개 등 모두 151개가 저장돼 있다고 썼다.
북한이 이 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던 베이징 6자 회담 재개를 앞두고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철수를 비공식적으로 흘린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인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나가게 되면 이 문제를 내놓겠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의 공은 미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내정자는 “북핵 해결은 파괴가 아니라 외교”라고 말했다. 미국도 솔직하게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고 외교에 의한 해결책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