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이번 행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소득입니다.”라는 제7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행감 평가 첫 마디에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환경과 개발회의]로 불리 우는 유엔특별총회를 떠올린다. 심각한 지구환경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등을 채택, 발표하였던 92년 리우회의의 결과는 이후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로 퍼져 나갔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문화호가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등 리우회의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전 지구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철폐, 광교신도시개발, 뉴타운사업 추진, 한강수질대책 등 민선4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들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보다 심각하고 지혜롭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민하고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기도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 발언은 적절하면서도 개발주의로 치달을 수 있는 경기도정의 일방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절, 통제하여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행감의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기대가 부질없는 허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확고한 인식과 이를 견제하고 지원해 나가는 도의회 의원들의 철학과 실천적 노력을 통해 시작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정책결정은 경기도민들의 의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도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결정되는 어떠한 균형도 도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며 도민이 참여하지 않는 조화로운 정책은 언젠 가는 도민의 반대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과학적 기준이란 느슨한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원칙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기준 또한 각 나라의 현실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환경보전과 개발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기준은 도민들의 활발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규제를 철폐하고 얼마만한 인구규모로 경기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뉴타운을 건설하는 과정에 얼마만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성을 담보하면서도 최선의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한강 수질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 얼마만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등 조화와 균형의 1차적이며 최종적인 기준은 도민에게 있는 것이다. 향후 경기도정과 도의회의 정책추진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이 보다 더 활발하게 반영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