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안·결정 과정
性認知 관점 반영
양성평등 구현 새 장
눈부신 성과 기대
경기도에 여성정책책임관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여성정책책임관제도라는 것이 여성정책 추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무원 조직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과연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실감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이 제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도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1995년 북경에서 열린 UN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성주류화란 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참여시키는데 주력해 온 기존의 여성정책을 뛰어넘어, 국가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性認知, gender sensitive)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즉, 모든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여성과 남성이 처한 삶의 현실 및 경험과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수립이나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뜻한다.
우리나라에 여성정책책임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약 4년전으로, 2002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3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구성되었으며 각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겸직)하였다.
당시 여성부(현재의 여성가족부)라는 여성정책 전담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할 때 빠른 시일내에 훨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여성부가 수평적 관계에 있는 다른 부처의 정책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총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각 부처내에서도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정책에만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현재 48개 정부기관의 정책홍보관리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제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가 여성정책 총책임관으로 지정되어, 기획관리실장 및 각 부서의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의장으로써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괄하게 된다.
또한 각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여성정책 실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그동안 경기도는 여성정책추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정평이 나있다.
매년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국정시책합동평가의 여성복지부문에서 2003년부터 4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으며, 공무원대상 성인지 교육도 2001년부터 실시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특히 2005년에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전담토록 하여 년간 1,000명이상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타 지자체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제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함께 염려가 되는 점은 단순히 공무원들에게 여성정책책임관과 실무책임관이라는 모자를 하나 더 씌워 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겸직발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및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이 남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결과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권자인 고위직 공무원들의 시각이 성인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