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모전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벌써 공모 일정이 연기되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전의 성격을 보면 주민참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주민참여 여건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모전 연기로 한시름 놓은 것 같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정책이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전지역사회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이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이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들의 공통된 또는 개인적인 욕구나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실천해나가고 지역사회 외부에 있는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할 때 이러한 자원을 충족해주는 사회적 활동과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운동적 요소와 주민참여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면서 진정한 주민운동적 요소와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하는 강한 의문이 든다.
‘토지개발’ 관행 탈피하려면
이와 지역사회개발과 같은 방식의 마을만들기는 이미 민간영역차원에서 지난 몇 십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민간차원의 노력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주민조직이나 NGO조직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운동은 저항운동의 성격의 강했다. 재개발에 저항한 주거권 운동, 도시저소득계층 자활 지원 운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민간영역과 호흡 맞춰가야
1990년도에 인천 송림 1동에 박종렬 목사가 운영하던 두레협업사, 1990년경에  서울에서 시작한 마포건설, 1991년 허병섭이 시작한 일꾼두레, 1992년 김홍일 신부가 진행한 실과 바늘, 1993년 송경용 신부가 진행한 나섬건설, 1993년 정옥순이 진행한 솔샘일터, 1993년 이기우 신부가 주축이 된 명례방 협동조합 등이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1999년에 부산시 연재구 연산2동에 재개발 조짐이 보이면서 이 지역주민들은 자와 자발이 결합된 생태마을을 목표로 도시공동체 운동을 진행 중에 있다.
2000년대에 오면서 주민운동이 생태주의 색채를 띤 운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전남 장성의 한마음 공동체, 경남 산청의 안솔기 생태마을, 충남 홍성의 문당리 환경마을 등이 대표적인 사례를 꼽히고 있다.
민간영역에서 진행된 마을만들기 마을의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을의 선진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최소한 민간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동적 방식과 그 흐름, 그 흐름이 갖는 경향에 대한 검토, 그리고 이들이 마을만들기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민참여와 주민 동원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민 참여’가 성패 열쇠
행정자치부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에는 주민이 산다는 것, 그 주민간의 관계를 마을만들기에 동원시키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마을만들기가 과거에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토지개발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마을에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