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달 말일로 끝난 후 수원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검과 성남, 여주, 평택, 안산지청 등 4개관할 지청에서 5·31지방선거에서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2002년 552명보다 26명이 늘어났고 기소된 인원도 394명으로 3회 지방 선거 때보다 3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자수도 2002년 20명에서 58명으로 2.4배나 크게 늘었다.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부정선거가 줄어 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선거사범이 증가하였다.
지방자치제의 위기는 선거과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선거결과 구성된 민선4기 경기도내 일부 지방의회가 보여 준 불미스러운 행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의회를 대표하던 의장이 자신을 선출해 준 의원들에게 의해 불과 반년 만에 불신임을 받아 낙마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천 만원의 예산을 ‘주민들의 왕래도 별로 없는 청사내 로비에 불필요한 상징물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12월 7일과 8일 2일간 지역언론에 비친 경기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의 현 주소다.
위기에 흔들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선거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가치관과 능력이 주목받지 못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조직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투표행태가 계속된다면 선거사범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한 지방일꾼들이 선출되지 못할 것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바람처럼 불어 닥치는 정권 심판론이나 중간평가, 대선 예비전 등등의 회오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제일의 장애물이다. 지방선거가 지방선거다워야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제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의 잘 갖추어진 ‘매니페스토’에 유권자와 언론이 주목하고 이를 기준으로 투표를 한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바뀌게 될 것이다. 단체장 후보자도 지방의원 후보자도 잘 짜여진 ‘매니페스토’를 제시하고 당선 후 그에 따라 실천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태도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와 책임있는 ‘매니페스토’를 갖고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 목표, 실현성 있는 예산계획, 적절한 추진방법, 합리적 시간계획, 우선순위, 당선 후 이행결과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를 받으려는 용기 등이 담겨진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당선 된 후보자는 절대로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