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가 14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유급제실시와 정당공천제의 도입 속에서 선출된 의회였지만 매년 같은 유형의 질문이 반복되는 등 예전 의회와 비교해 의정활동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며 소감을 밝힌 후 ‘중복질의형’, ‘용두사미형’, ‘차별발언형’, ‘반말윽박형’ 등의 네 가지 부적절 질의형태를 지적하였다. 비단 수원시민뿐만이 아니라 변화된 여건 속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였던 타시군의 시민들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민선4기 1년차 의정활동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많은 논란 속에서도 우수한 전문가들의 의회진출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 어려운 지자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입됐다. 물론 유급화라는 한 가지 변수만으로 우수한 지방의원의 선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의 선출결과는 정당공천제, 중선구제 등의 요인들과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에 대한 의식,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이번 민선4기 지방의원 구성이 예전에 비해 월등히 전문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인해 특정 정당의 싹쓸이 당선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켜보면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는 것은 유급화 자체의 공과를 따지기 보다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지방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지자체 살림을 살펴보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지방의원들은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 연구, 학습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유급화가 얼마나 우수한 전문가들을 지방의회로 초대하였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유급으로 일하는 지방 일꾼에 대해 합리적인 방식과 기준으로 그들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주민들의 세금이 매월 지급되는 지방의원들이라면 마땅히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는 정치적, 행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반영은 선거 때마다 정당과 의원 개개인에게 내려지는 주민들의 선택으로 나타날 것이며 행정적인 반영은 우수 의원에 대한 시상과 격려를 통해 사회적 자긍심을 높여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먼저 의원들 스스로가 나서서 합리적이며 공정한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여야 한다. 지역 시민단체들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의원들과 협력파트너로 합리적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