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청약통장 하나 만들고 얼마나 꿈에 부풀었다구, 근데 지금은 당첨돼도 겁나. 아무리 대출한다고 해도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 집 장만은 이제 우리한테는 먼 얘기야.”
얼마전 미용실에 들른 40대 아주머니의 푸념이다.
이곳에 모인 아주머니들은 그저 부동산 가격 안정책이 어깨 넘어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들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한 달 새 많게는 억 단위로 오르는데 무슨 수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8·31 대책 이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동분서주하며 재개발 이익을 최대 50% 환수하겠다는 3·30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이후 정부는 ‘11·15부동산 정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강화’ ‘아파트 반값’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신도시와 경기도 등이 올해 초 보다 32.9%, 30.7%가 각각 오르는 등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집값을 안정시키기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강화하는 등 강수를 두면서 공급 확대를 들고 나오는 정부의 정책이 어불성설인 것만 같다.
가뜩이나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반값아파트’ 정책까지 불거져 전세시장까지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없어 내 집 장만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2002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지 오래다.
그러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55.6%에 그치고 있다는 건 나머지 40%의 물량이 1가구 다주택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출금리 인상 등 서민들의 목줄을 죄지 말고 1가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강 석 인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