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 특별담화 형식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 제안을 한 직후 국민 여론은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을 들쑥날쑥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지만 개헌 시기는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압도적으로 쏠리고 있다. 이것은 주요 신문이 시행한 여론조사는 물론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빈도가 높은 방송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로도 입증되고 있으므로 명실 공히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10일 의원총회에서 ‘개헌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국면전환용’이라고 못 박고 노 대통령에게 무모한 대권 불꽃놀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지금 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선거와 정권연장 음모만 있다. 자신의 실정을 임기 탓, 헌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을 ‘하늘 아래 없는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최후의 일각까지 흔들고 또 흔들 텐데, 우리가 절대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론에 관계없이 어제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론에 관계없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이상 청와대가 개헌을 발의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다.
그렇다면 개헌 시기와 개헌 발의문제가 정치현장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문제를 원리적으로 검토하건대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에 의해 선출한 주인공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이지 하늘에서 떨어진 초인이 아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다수 국민이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관계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하므로 국민 위에 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개헌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과 제1 야당은 이러한 여론 자체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청와대가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이제 많은 국민과 청와대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뜻있는 국민은 이 정권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주하다가 몰락한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