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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없는 부동산책 공급확대로 풀어야

금리인상, 대출억제 , 분양가 상한제,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선보인 부동산 정책이 전국민을 죽일 것 같습니다. 
전국민의 80%는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했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인상 연체자를 만들고 신용불량자 대거 양산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자기들이 버블세븐지역에 대량 융자 해놓고 대출을 억제하는것은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힌다.
분양가 상한제도 정책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억제를 하면 누가 건설을 하겠습니까.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인 쇼로 보일 뿐입니다.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 맞게 정부관료들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는 무조건 금액과 주택수로 정할것이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 내 금액과 주택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탄력적 운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기가 살고 산업이 돌아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소모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경제인과 대화를 해서 순환적인 발상을 했으면 합니다.
종부세는 서민만 울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금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거주 목적을 가진 사람까지 투기꾼으로 몰고가서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처럼 현재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오류 투성이고 서울지역의 잘못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주변을 신도시로 확장해 확대하고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면 분양가는 저절로 낮출수 있다고 생각되고 현재 부동산 문제는 경기도만이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경기도에 적극 지원해서 하루빨리 신도시 및 뉴타운의 사업진행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현 주 <동안구 범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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