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마다 현안문제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갈라서고, 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혐오시설을 둘러싼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주로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관련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을 설치할 때 주로 나타난다.
경기지역도 이러한 님비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설치를 놓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다. 결국은 하남시 광역화장장유치반대 범대위 김모(39) 공동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0여일만인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주민투표 예산처리 과정을 방청하던 주민들과 같이 반대 항의를 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설명회에서 “광역화장장 12기를 유치해 쾌적한 공원으로 꾸미면 그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2천억 원을 받아 서울과 오가는 지하철을 끌어오면 시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면서 “광역장사시설을 시가 직영하면 그 수익금으로 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일 수 있다”고 주민설득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 설명회는 제대로 한번 열리지도 못한 채 연일 계속되는 주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최근 들어 찬성 주민들이 “그린벨트 80%대인 하남시가 지방재정확충과 발전을 위해 장사시설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유치추진위를 구성하자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나 소지역주의는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하남은 물론 경기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지역이기주의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사전달 체계의 부재, 당국의 조정능력 미비 등이 원인을 제공한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심이 님비현상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제 실시 10여 년을 넘겼다. 이제는 좀더 성숙한 자치단체의 행정과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홍 성 수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