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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대북 시각 변해야

부시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여소 야대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올해 국정연설을 했다. 50분간에 걸친 긴 그의 연설 가운데 북한 핵을 언급한 대목은 아주 짧았다.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의 파트너들과 함께 ‘핵 없는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가 전부이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연초의 국정연설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2002년엔 “북한, 이란, 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비호하는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 2003년에는 “한반도에서는 억압적인 정권이 공포와 허기 속에 지내는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세계를 속였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음을 알고 있다. 가장 심각한 위험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자 정권들’이다” 다시 2004년엔 “북한 등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등 곧 전쟁을 자행할 듯한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는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 정부의 외교노력도 방향 전환에 기여했을 것이다.
지난 연말 독일 베를린에서 전격적으로 가졌던 북·미 접촉 이후, 중단 상태인 베이징 6자 회담의 재개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외신 보도를 보면, 북한은 BDA문제를 포함한 대북 제재문제를 내주에 다루고 북핵 회담은 그 다음주 개최하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BDA문제와 6자 회담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의장국인 중국이 6자 회담 재개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6자 회담은 곧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이종문명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다.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은 문명충돌을 예사로 일삼는 집단이다. 이라크를 침략해서 후세인 대통령에 대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고, 북한 땅에 친미정권을 구축하려 하는 것이 다 이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외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국의 핵에 대한 억지력의 확보 때문인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이라크로 골치 아프니 당분간 북한과는 ‘잡음 없이 지내자’는 의도 때문이었다면 북핵 문제는 쉽게 그리고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변해야 세계의 평화가 유지된다. 미국은 말로만 변하지 말고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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