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세인들에게 큰 관심거리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여지가 많다.
그런 차에 대통령은 연초부터 개헌을 들고 나왔다. 4년 연임제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 중 70% 이상이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야 4당은 물론 여당 내 일부에서도 반대 견해를 표명해 사실상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개헌 발의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 탄핵안 기각판결 바로 다음날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냉철하고 공정하게 지켜봐 준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보낸다’고 말한 바 있다.
개헌 제안 이유가 책임정치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으니, 나라가 혼란에 빠지든 말든 자신의 생각을 기어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정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진정 그 자신이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있으며, 책임정치를 논할 자격조차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있으며, 수많은 이웃들이 이 시간에도 여러 사연들로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데, 대통령은 개헌 타령이니, 국민을 뭘로 보고 있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간의 모든 정책 지향이 친북좌파적 사상에 녹아들어 있었음을 감안하자면, 한 마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제3대 친북좌파 정권을 또 다시 세우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대통령 못해먹겠다”, “군복무기간 단축 구상”과 같은 대국민 협박과 포퓰리즘적 띄우기로 나라를 흔들어 친북좌파들에게 공간을 넓혀줌으로서 재집권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지만, 혹시라도 이 같은 생각이 필자의 어리석음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부디 자중자애 하여, 국민 대다수가 남은 1년의 임기동안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자 한다.

이 민 세 <뉴라이트 고양연합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