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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베이징 6자 회담

지난 8일부터 베이징에서는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6개국 대표가 모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 5차 6자 회담 3단계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의 4단계 회의 이후 48일만이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연말 뜬금없이 독일 베를린에서 은밀하게 만나 두 나라 간의 상이한 주장들을 놓고 상당히 깊은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두 나라 대표들은 이때 확인된 난제들을 각자 상부에 보고하고 어떤 지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의장국인 중국은 별도의 개막식 행사를 갖지 않고 바로 이날 오후부터 각국 수석대표 회동을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하여 이토록 지대한 관심과 기민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싫은 일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빌미 삼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외교 무대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현대화 계획을 마무리 지어야 할 당분간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번 3단계 회의를 아주 낙관하는 견해가 상당하다. 심지어는 북·미 간 한반도 종전 선언까지를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정말로 변했느냐 하는 것과 북한이 미국의 이런 점을 믿고 보조를 맞추어 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다. 그는 재임 중에 차기 대선을 위해서 크든 작든 외교 분야에서의 공적을 쌓아야 한다. 이라크 공격은 크게 실패한 도발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북한 핵 문제라도 해결해야만 차기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 또한 부시 정권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민들은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다. 대미 관계를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 민생고만 더 가중될 것이 뻔하다. 이 점을 북한 당국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핵 문제란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북·미 관계로 보이겠지만 한반도의 처지에서는 남·북 문제이다. 초강대국 미국이란 나라는 남측의 처지에서는 잘못 다루면 독이 될 것이고, 잘 다루면 더 없는 양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처신이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편을 들자니 북녘 동포가 울고, 북한을 따르자니 미국이 섭섭해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동맹보다는 민족 공조가 우선이다. 우리 정부 대표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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