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조정실 개설… 고소사건 중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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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조정실 개설… 고소사건 중재 본격화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등록 2007.03.30 02:43:50

인천지검은 29일 형사조정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형사조정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지검은 형사 2부 김민형 검사를 형사조정 전담검사로 지정하고 본관 11층에 형사조정실을 설치했다.

형사조정위원은 변호사, 법대 교수, 법무사 등 지역 법조계와 의사, 건축사, 노무사 등 지역 사회 인사 49명으로 구성됐으며 형사조정위원 3명씩 사건 1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인천지검은 1월29일부터 2개월간 형사조정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총 25개 고소 사건 중 6건의 조정을 성사시켰다. 형사조정 제도는 형사 고소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 고소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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