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4개월의 갖은 역경과 산고를 이기고 타결되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는 기대로 들뜨는 측과 부정적 파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불안을 느끼는 측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세계적으로는 이미 211개의 FTA가 체결되었고 세계교역의 52%를 FTA에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부존자원이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마냥 빗장을 걸어 잠글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필자는 한·미FTA를 통해 발생될 단기적인 득과 실을 따지기 전에 과연 우리가 FTA를 외면하고 살 수 있는가를 반문해 보고 싶다.
고령화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 농업이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굳건히 버틸 수 있겠는가?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고전하는 제조업이 탈출구를 찾지 못할 때 과연 농민과 농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며 우리 농산물을 누가 사먹을 것인가?
극단적으로 말해 FTA를 반대하는 것은 제조업과 농업이 공멸하자는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FTA를 통해 수출을 늘려 재원을 만들고 이를 농어촌을 지원하고 고도화시키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아닐까?
FTA를 통해 농어촌이 직격탄을 맞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상대국에 종속되는 체제로 발전되는 시나리오라면 차라리 FTA를 체결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FTA가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보완해 장점화 하면서 세계는 FTA 짝짓기 경쟁 중에 있는 것이다.
경쟁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경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우리에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다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우리 수출업체들은 최근 원화강세에 따른 환차손과 원자재가격 상승, 인력난, 중국의 추격 등 최악의 환경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
작년에 3천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해서 올해나 내년에도 천 억대의 수출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찌보면 희망에 불과할 수 있다.
FTA가 없어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가격에서는 중국에 치이고, 기술에서는 일본에 치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과 보호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FTA가 전지전능하거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단번에 해결시켜줄 특효약은 결코 아니다.
FTA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며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수반한다.
하지만 FTA는 우리가 준비하기 나름이다.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해 세계와 정정당당한 경쟁관계에 돌입해야 한다.
한미 FT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려면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취약 산업이라면 협상에서 이미 정부가 수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더 벌어 놨고, 무역조정지원법도 마련하여 시장개방 피해를 대비하고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한미 FTA의 승자는 갈리게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박태환 선수의 금메달은 이미 미국으로 돌아갔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경제대국이라고 우세하고 우리의 제품이 밀리는 것이 아니다. 제품에 대한 경쟁력, 수요자를 꿰뚫는 통찰력을 통해 우리가 미국과 경쟁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게 되는 것인지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 수출업계가 바쁘게 움직일 때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5년 후, 10년 후를 기대하자! 그때 이기는 국가와 산업이 진정한 승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