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세계 38개국 온실가스 90년대 比 5.2% 의무감축 결정
지자체별 단위사업 통합관리 부재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지적
道, 전문자문단 구성… 2014년까지 미세먼지 등 60% 감소 계획

경기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 대응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오는 2013년이면 우리나라도 의무감축이 불가피한데 따른 사전 조치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선진 주요 38개국은 오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지난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경기도가 처한 입장과 각종 문제점, 대응 방안을 진단했다.

◇기후변화 정부 대응 실태= 정부는 지난 1998년 총리실 주관의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1~3차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은 ▲협약 이행기반 구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1차(1999년~2001년) 종합대책에는 자발적협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 27개 부처 111개 과제를, 2차(2002년~2004년)대책에는 경제·산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5개부문 84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3차(2005년~2007년) 종합대책에는 3년간 모두 21조 5천억원을 투자해 3개부문 9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와 타 시·도 실태= 경기도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천178억원을 들여 6개분야 20개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관련 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난 2004년 기준 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천991만1천t으로 전국 5억9천60만t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6명으로 구성된 온실가스 저감추진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는 우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청계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위한 용역 추진(2007년~2008년),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기후지도 제작(2006년~2010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대구, 광주, 강원, 제주 등 타 시·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점= 각 지자체가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의 경우 관련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각 사업의 통합적 연계가 되지않아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경기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해온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녹지관리 등 6개 분야 20개 시책을 해당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목표는 물론, 추진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효과의 평가·분석이 없어 감축효과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 대책과 기대효과= 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2조4천97억원을 투입해 사업장 관리,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관리, 에너지절약, 산림녹지관리, 오염물질관리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 도는 이들 사업 추진으로 오는 2014년에는 미세먼지는 올 기준으로 63%, 이산화질소는 같은해 기준 68%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로인한 경제적 이익도 2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후변화 중점사업이 추진되면 대기질의 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사업이 성장함으로써 엄청난 부가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