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전략적 중요성 따라 사전계획 수립돼야

공권력의 폭력·문화말살 정책 다름없어

지방자치·민주주의 역행 편의주의 발상

국방부의 특전사, 기무부대 등 군부대 이전계획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의 폭거’라며 반발해온 이천시가 국방부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천시는 (4월11일)군부대 이천이전 발표 이후 이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해명한 논리를 반박한 내용을 담은 ‘군부대 이전관련 이천시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7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시는 이 자료에서 ‘군부대 이전이 국가안보사업’이라는 국방부 논리에 대해 “국가안보가 주택정책의 하위개념인가”라며 따져 물은뒤 “국가안보사업이라면 마땅히 군(軍)의 전략적 중요성과 필요성이 우선돼 부대이전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추진됐어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군부대 이전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에 떠밀려 추진되고 있다”고 배경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시는 “이는 국가안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일이 일개 주택정책에 휘둘려 추진되는 것은 국방이 주택정책의 하위개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특전사 등은 수도 서울의 방어와 특수전 수행을 위해 지난 30년간 주둔해온 송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특전부대의 특수성 등으로 공개적인 이전협의가 어려웠다’는 국방부 해명에 대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당연히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 이전이 지역경제효과가 크다’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 “인위적인 인구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의 문화·관광 등 유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또 ‘군부대를 친환경시설로 환경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도 “군부대의 기능적인 특성상 군사적인 기능을 우선할 수밖에 없으며, 주변 환경보다는 훈련시설 등 건축물과 구조 중심의 설계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언이설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시는 “구리배출을 문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면서 하이닉스 구리배출량(24g/1일) 보다 무려 41배가 많은 984g의 구리가 배출되는 대규모 군부대를 같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비난하고 “이번 일은 지역특성과 정서를 무시한 공권력의 폭력이며, 도자문화의 핵심지역에 대규모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문화말살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