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수 전국 33.6% 개발 가능 산업단지 9.3% 불과

과밀억제권역 고양등 5개 시·군 자족기능 상실 역차별

수도권규제가 산업단지 공급부족에 따른 난개발과 영세화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23일 수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경기환경도시포럼에서 ‘수도권규제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에서 공업지역 공급규제 때문에 공장이 개별적으로 들어서 난개발과 영세사업장만 양산했다”고 밝혔다.

허 교수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장 등록 수는 3만7천128개로 전국의 33.6%를 차지하지만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산업단지는 6만5천㎡로 전국의 9.3%에 불과하다.

수도권의 인구 1인당 산업단지 면적은 6.1㎡로 비수도권의 24.2㎡보다 적어 계획입지 부족으로 인한 개별입지로 난개발이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허 교수의 분석이다.

결국 수도권 무등록 공장 수는 현재 서울 1만1천여개, 인천 1천800여개, 경기도 1만여개 등 2만개가 난립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고양과 과천, 광명, 구리, 하남 등 5개 시·군은 공업지역이 전혀 없어 자족기능을 상실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6∼2000년 정부의 규제로 수도권 제조업체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나, 같은 기간 대전과 충남북에 집중해 전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만 수평적으로 확대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또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다른 나라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주장도 오류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경우 국토면적의 12%에 전체 인구의 48%가 살아 면적대비 인구비율이 ‘4’이지만 파리는 국토면적의 2%에 전체 인구의 19%가 집중해 면적대비 인구비가 ‘9’로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지역균형개발과 인구분산을 위해 1960년대부터 추진된 수도권 관리체계는 오히려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삶의 질만 떨어뜨렸다”면서 “수도권이 스스로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