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협의 안돼면 하수도 인가 못해”
용인시 “강제땐 소규모 난개발만 조장”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협의관련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우제창 국회의원(용인갑)의 주관으로 김한길 중도개혁통합신당 대표, 김상균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약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용인시청에서 개최됐다.
‘합리적 오염총량제 시행’을 주제로 이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는 김법정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장, 박명원 경기도 도시주택국장, 김한섭 용인시 건설도시국장, 한홍구 (주)자인D&C 상무 등 용인도시계획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석,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법정 환경부 과장은 “2006년 경안천 수질이 5ppm이었고 용인의 인구유입이 전국최상위수준이며 선오총 후도시계획 추진으로 환경과 도시개발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오총협의 완료 전까지 하수도정비계획 선인가를 내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한섭 시 건설도시국장은 “지난 3월31일 용인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환경부의 오총강제로 80만 용인시민의 숙원과 비전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개발수요에 대한 무조건 억제로 소규모 난개발을 조장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로 용인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광주시 오총계획과의 연계를 내세우는 환경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도시기본계획과 오총의 관계 정립, 하수처리장 신·증설, 축산폐수감소와 하수관거 확충 등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우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용인시 동부권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오염총량제도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가 끝난 후 용인실내체육관 앞에서는 우제창 의원과 서정석 용인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총량협의 성공을 위한 시민결의대회’와 함께 가두행진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