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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허울뿐인 반짝단속 불법강국만 키운다

최근 수원역을 지나다 반라의 여성이 홍등가 근처를 지나치는 한 40대 남성에게 다가가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 몇 분 뒤 여자의 손에 이끌려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떠들썩했던 단속을 피해 음지로 숨어들었던 홍등가 모습이 이제는 버젓이 드러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하기는 한 건지, 또 언제 단속을 했었는지 무색케 할 정도로 업주들은 겁(?)도 없이 반라의 여성들을 거리로, 홍등가 창가로 세우고 있다.

또 바다이야기로 사회가 시끄러울 때, 경찰은 대대적으로 긴급단속반까지 조성해 각종 언론을 이용, 성인 오락실 및 성인 PC 방 단속을 벌이고 재영업을 방지한다며 기계까지 전면 압수했다. 한때는 각 경찰서 마다 거둬들인 기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정도로 대규모 단속이었다. 이런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는 단속 성과를 언론에 보도하며 잘못된 사행성 오락을 근절 시키겠다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 장담해왔다. 지금은 어떠한가. 과연 그런가.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인오락실은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모습을 닮았다. 단속반들의 대대적인 움직임이 일자 영업장들은 줄줄이 죽는 소리해가며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후 법망을 피해 음지에서 서서히 고개를 내밀며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 다른 간판을 걸어놓고 문을 닫은 가게 인냥, 안에는 실상 오락기로 가득한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는 보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단속반들의 인력이 이들을 24시간 감시 할 수 없다는 것과 숨어들어간 이들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대대적인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는 등 거품처럼 대규모 단속을 벌이다 한 순간 표면적인 불법 행위가 없으면 단속은 서서히 줄고 무엇이 불법이었는지 잊게되는 것인지 불법 행위가 다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눈이 없는 머리 뒤에도 그 실체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경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마라톤 단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본다.

성희정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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