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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정발전위 ‘옥상옥’ 논란

市, 60인 위원 구성 계획… “정책기획단과 유사 기능”지적 일어

시흥시가 중요시책 및 지역현안 등과 관련해 의견청취나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시흥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 불필요 한 것이라는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가 수도권 서해안 중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정책 및 시정시책, 지역사회 발전계획, 주요 현안과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제시나 자문역할을 할 ‘시흥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시정발전위원회는 총무, 시민생활, 환경교통, 도시주택, 보건, 농업기술, 상하수도 등 8개 분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내 거주자 가운데 시정전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정발전위 위원에 대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청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시정발전위는 민선3기 당시인 2003년 시정발전 정책개발 및 주요시책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흥시정책기획단’과 상당부분 유사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옥상옥’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와 유사한 기능의 ‘시정자문위원회’가 지방의회 개원 이전 운영돼오다 의회 개원과 함께 “둘의 기능이 상충될 수 있다”라는 지적으로 위원회가 폐지된 전례가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조례 제정을 통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적잖은 잡음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시흥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시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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