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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택지개발 지원한다고? ‘병주고 약주는’ 국방부

강진현 <이천시 중리동>

특전사 이전 소문으로 인해 이천은 또 다시 하이닉스에 이어 시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이 해놓던 국방부가 이번엔 또 다른 당근을 제시하고 있어 군부대이전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물론 시민들은 ‘병주고 약준다’는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이천 시민들의 특전사 이전 반대 여론을 의식해 특전사 이전부지 약 330만㎡ 중 40%에 해당하는 면적을 평지로 제공해 준다면 이천에 90만㎡내지 150만㎡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이 원활하게 되도록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해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이천시에 제의했다.

이를 두고 비대위와 시민들은 불만과 함께 병주고 약주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하고 나온 것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기무사 이전 예정지인 백사면과 관련해 현재 이천에 주둔하고 있는 7군단내로 이전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부대밖 1㎞를 부대내로 국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비대위가 당초 이전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원하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제안도 병행했지만 비대위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부대이전 자체를 반대한다고 일언지하에 거부하면서 결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런 국방부의 제안을 놓고 시민들은 처음부터 정부와 국방부가 이천시와 유기적 협조 상태에서 이전을 추진 했다면 몰라도 일방적 조치를 한후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시민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사는 불문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문제를 야기 시켰던 것을 보았다.

특히 하남처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코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일방적 추진으로 이천시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태에서 당근을 내세워 합리화하려는 처사는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한치 앞을 못보고 감언이설로 주민을 현혹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후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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