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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승인절차 대폭 감소

전국 시장협, 도시계획 권한 이양 논의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과 관련된 승인 절차가 대폭 감소화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 대도시 50만이상 시장협의회는 3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을 비롯,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전국 12개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과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한 권한을 이양하는 논의를 벌인다.

이날 전국 시·도 50만 이상 시장 협의회는 그동안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해온 도시관리계획 결정권과 도시계획, 도시개발과 관련된 89건에 대한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이나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인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 지역 주민들이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승인 지연 때문에 제기돼온 민원 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 이양 대상 대도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 부천, 안양, 용인, 안산, 고양, 포항, 청주, 천안, 전주, 창원 등 12개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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