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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해사채취 단독 허가 강행

재정확충 위해 “해수부 동의 기다릴 수 없다”
옹진군이 열악한 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된 바닷모래(해사) 채취를 조만간 허가할 방침이다.

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선각도 인근 해상에서 400만㎥(루베) 분량의 모래 채취를 해사채취업체들에게 허가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그동안 협의를 했으나 해수부가 끝내 허가물량에 동의하지 않아 허가권자인 군수 직권으로 허가를 강행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예산이 1천500억원에 그친 옹진군은 해사채취업체들로 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1㎥(루베) 당 3천340원씩 모두 136억원의 수입을 올릴 방침이며 이는 전체 예산의 10%에 육박, 재원마련이 어려운 군은 모래채취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는 옹진군이 2006년 11월 말부터 해사채취 허가를 추진해 온 이래 해사채취에 따른 환경오염과 선박의 잦은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군의 당초 계획을 반려하며 채취량을 103만㎥으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7월까지 2차례에 걸친 해수부의 지적내용을 수용, 환경오염 저감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보완해 허가계획을 다시 제출했으나 지난달 중순 해수부가 또다시 부동의 회신을 보내오자 더이상 협의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협의 부처인 해수부의 동의 없이 군 단독으로 허가권을 발동해 현재 군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19개 해사채취업체들에게 곧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어서 이달 중 해사채취를 위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윤길 군수는 “군의 재정이 열악해 현재 군이 추진 중인 주민들에 대한 양식업 지원 등의 역점 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재원마련을 위해 해사채취허가는 불가피한 실정으로 더 이상 해수부의 동의를 기다릴 수 없다”며 “올해는 특히 궂은 날씨 탓으로 섬을 찾은 피서객도 예년보다 크게 줄어 섬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옹진군에서는 2004년까지 해사채취가 이루어졌으나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어업피해 등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2005년부터 채취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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