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된 여건을 개선해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살게 하자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이 지방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방’이라는 비전하에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 유인정책이라는 전략으로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적용하는 단계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분류시안은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5대분야, 14개 변수를 종합 고려해 4개그룹(낙후, 정체, 성장, 발전)으로 분류해 발전도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낙후 70%, 정체 50%, 성장 30%, 발전 0%) 및 건강보험료 경감 등 기타 행정, 재정적 차등지원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한다는 것.

이에 인천을 비롯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역분류시안 공청회를 갖고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은 지방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 참석자들은 이번 지역분류 시안은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서 지방에 나눠주는 식의 억지균형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양분된 정책으로 국론분열을 불러오고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할 시점으로 국내에 편중된 분배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 분류시안에서 강화군이 정체지역으로 옹진군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지역분류 지표산정에도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서울, 경인지역 등 수도권은 다시 의견을 수렴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2차공청회 등을 갖고 공동보조를 맞춰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