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행정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 9천248건 가운데 참여정부 기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징계건수는 무려 7천275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희선(화성)의원은 지난달 30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부처별·직종별 징계현황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연도별 징계건수 추이는 2002년 1천973건에서 2004년 2천133건으로 계속 증가하다 2005년 1천469건으로 감소 후 2006년에는 1천581건으로 다시 증가해 정권 출범 초기의 공직기강 확립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직종은 경찰직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징계건수의 44%인 총 4천67건이고, 일반직 19.1%(1천765건), 기능직 18.9%(1천744건), 교육직 17.5%(1천621건) 순이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직·교육직 등의 특정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훨씬 많은 징계를 받아 공직자 윤리강화 노력 등 정부의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천127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과 직무유기가 각각 1천969건(21.3%), 1천133건(12.3%)이었고, 직무 관련한 금전·물품·향응을 제공받는 증여 수뢰도 829건(9.0%)을 차지했다.

직급별 징계건수는 일반직 공무원 7급이 626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고, 경찰직 공무원 중에서는 경사 38.8%(1천697건)가 교육직 공무원은 중등학교 교사 42.3%(685건)가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고 의원은 “참여정부기간 4년간 7천275건의 징계가 결정된 사실은 참여정부의 공직자 윤리강화 노력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