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의정비를 131% 대폭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과 지역 사회 각계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통해 군의원의 연간 의정비를 지난해 2천304만원에서 131% 인상된 5천32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폭적인 규모의 인상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옹진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서 별다른 기준없이 이 같은 인상폭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정비심의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돼야 하는데 옹진군의 경우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옹진군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자신들이 연구해 발의한 조례가 단 한건도 없으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전혀 열지 않았다”며 “군의 재정자립도가 27%에 불과한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에게 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고 규탄했다.
주민 정모(41)씨는 “요즘 조업활동이 부진, 주민들의 살림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군 의원들이 자기들 월급만 뻥튀기해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모(46·여)씨 역시 “도대체 군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주민들은 알지도 못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의정비를 이렇게 엄청나게 올린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올해 의정비 2천여만원은 8급 공무원보다도 적은 액수이고 옹진군은 모두 섬으로 구성돼 있어 섬 간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원격지원비도 지급되지 않는 열악한 실정이다”며 “선거구 역시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뀐 만큼 광역기초의원들과 활동범위가 똑같아 비슷한 수준의 활동비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의정비가 인천시 10개 군·구 중 가장 낮았고 전국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폭이 커 보일 수밖에 없다”며 “아직 주민 설문조사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인상안을 낮춰 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