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취·등록세 2%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에 대해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보전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7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당초 입법예고와 달리 거래세 세율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세수부족분이 아닌 외형적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안만 마련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는 이같은 정부의 보전대책을 믿고 올해 세수 부족분 1천330억원을 200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했으나 행자부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또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는 이러한 약속불이행에 대해 질의와 건의를 해 왔으나 행자부는 책임을 기획예산처로 떠넘기는 등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거짓 약속으로 시의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인천시민이 떠안게 돼 인천시민이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인천시는 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의 막대한 지방채 발행을 감수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지방세 부담액은 높아지고 시의 재정은 파란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행자부장관의 공식해명과 함께 공개 사과할 것 ▲정책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5자 협상에 임해줄 것 ▲세수감소에 대한 실질적 보전이 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올 한해 1천330억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예산의 축소,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적 공분을 모아 중앙정부의 지방무시 정책에 단호히 맞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