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시흥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심사평가가 심사위원의 대표성 및 심사방법의 공정성, 객관성 등의 결여로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시 및 관내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시는 1997년부터 공동주택 주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우수단지를 심사평가, 시상과 함께 인증동판을 수여함으로써 주민화합을 유도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추천 받은 17개 단지에 대한 심사 평가를 지난 7월말부터 9월 14일까지 마치고 우수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올해부터는 인증동판 수여와 함께 시상금(500만~200만원)을 수여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2007년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심사 발표를 앞두고 상당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가 심사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결여 등을 지적하며 재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심사 재평가 요구 대표자격인 W아파트 입주자대표 K 회장은 “우수단지 선정을 신청한 아파트연합회 회원 중 한 사람이 ‘시흥시아파트연합회’ 추천 몫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결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K 회장은 또 “시흥시아파트연합회는 시 전체 공동주택(209개 단지)의 일부분이 참여한 친목단체로 공식적인 기구로 볼 수 없음에도 시가 공동주택 우수단지 심사위원 천거를 부탁, 위촉하는 등 행정기관이 검증 없이 특정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시정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아파트연합회 L 회장은 “심사 객관성을 위해 해당 심사위원은 자신이 입주자대표로 있는 아파트 단지 심사에는 빠졌다”며 “우수단지 신청과 심사위원 위촉은 시점도 다르고 서로 별건인 만큼 심사위원 자격 대표성 부족 또는 심사방법의 공정성 결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7년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과 관련 시흥시는 준공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109개 단지 중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7개 단지를 추천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시흥시건축사회, 시흥시아파트연합회가 각 1인씩 추천한 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 우수단지 3개소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