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이 낙후지역 지원 차원이 아닌 통일 대비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6일 오후 도 제2청에서는 대진대 행정학과 허훈 교수의 ‘경기북부의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평화의 길로 접어들며 접경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정부의 접경지역 정책은 규제는 과도하고 지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전제한 뒤 “접경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회경제활동의 입지여건을 악화시켜 세수 결손과 일자리 부족, 지역 이미지 악화 등 낙후의 궁극적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나라의 접경지역은 안보적 가치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과 협력을 통해 성장이 기대되는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교수는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경의선과 경원선 등 남북 주요 연결축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한 통합경제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구분법에 의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허 교수는 “정부가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잘 살펴 접경지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길 기대한다”며 “바야흐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거점지역에 대한 투자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