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한 인천시 2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4일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인천시와 각 구·군을 상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출내역 및 결산서’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27일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는 것.

인천연대는 “공공기관이 공금이 투입된 보조 사업에 대한 결산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욱이 해당 군은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각 사회단체가 제출한 것이 사본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밝히고 있어 이는 엄연한 정보공개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그 정보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인천시가 행자부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작성한 ‘인천시 정보공개 업무편람’에도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이어 “해당 군이 인천연대의 정당한 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인 행정지침도 숙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조금 관련 업무를 방만하고 편향적으로 처리해 이를 감추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해당 군이 계속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다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 할 것”이라며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보조금 정산자료를 입수하는 데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특혜성 예산지원이 있는지 불법적인 예산집행이 있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