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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이마트 승인’ 마찰

“합의사항 안 지켰다” 의회 반대론 불구 郡 일단 승인
이명환 군의장 “郡, 의회기능 무시·민의 외면” 질타

<속보>여주군과 군의회가 이마트 여주점 임시사용승인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일자 8면 보도> 군이 지난 7일 건물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자 군의회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명환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의회 2층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는 지난 6일 이마트가 건축허가 당시 주민들과 약속했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 대기업의 임시사용승인 절차 남용우려 등을 지적하며 임시사용승인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그러나 군은 이날 오후 군정질문을 마치고 돌아가 전격 승인해 줬다”며 “이는 의회기능을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한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장은 또 “군이 ‘이마트 14일 개장, 고용창출과 도시인프라 구축 등 Win-Win 전략’이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며 “이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기능과 의견을 경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서금석 군 도시과장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겠다고 답변했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장학진 의원이 지적했던 ‘대기업의 임시사용승인 절차 남용우려’ 부분에 대해 기업이 편법으로 법규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겠다고 했을 뿐 승인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의회를 무시한 적은 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제1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정해 군수의 시정연설과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답변, 예산안 심의의결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날 이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예산결산위원회는 오후 4시30분쯤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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