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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문… 비전문적 모습 여전”

대책 추궁에 공무원 노력 응답 유명무실질의 상당수
수원 참여예산연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소감

“총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여전히 같은 유형의 질문이 반복되는 등 비전문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경실련, 수원여성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참여예산연대는 17일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열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수원참여예산연대는 방청에 참여한 회원 30여명의 방청 소감을 토대로 작성한 ‘2007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질의 형태에 대해 지적했다.

화성시와 수원시간 체육시설 수익금 배분 문제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 관련 자료 부실 지적을 반복해서 물어 보는 등 중복성 질의가 많았다.

용어 설명을 묻는 질문, 단순 현황을 묻는 질문도 상당수 있었다.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는 안된다는 내용의 경우 담당부서도 모른 채 엉뚱한 부서에게 질의했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집행부의 과오로 무작정 유도하는 불필요한 질의도 있었다.

또 약국의 탈법 행위에 대해 단속대책을 추궁했으나 담당공무원이 노력하겠다고 하자 질의가 끝나는 등 유명무실한 질의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2공구 공법 부실 의혹, 삼성로 확장 문제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는 적절했던 질의 라며 후한 점수를 주기도했다.

수원참여예산연대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주장대로 유급제 이전과 비교될 만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되길 기대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비전문적인 모습을 탈피하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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