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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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부 신설

정민수 기자 jms@kgnews.co,kr
등록 2007.12.17 22:43:12

수원지법(법원장 신영철)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할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6개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형사2부 한주한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형사12부를 맡게 된다.

법원은 110호 법정을 국민참여재판형 법정으로 꾸미고 배심원 10명을 선정해 살인사건을 주제로 ‘배심원제’ 모의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형사12부는 앞으로 모의재판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심리방식 및 진행방식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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